입양 용어사전 — 공문서가 외국어처럼 느껴질 때

안내문과 공문서에 나오는 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가나다순.

가정조사

예비양부모의 가정·직장·이웃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확인하는 절차. 2회 이상 방문하며 1회 이상은 예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연

아이와 예비양부모 가정을 잇는 매칭.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공개입양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함께 이야기하며 키우는 양육 방식. 아동의 정체성 발달을 위해 권장됩니다.

공적 입양체계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체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입양특례법을 전부개정해 2025년 7월 19일 시행된 현행 국내입양 법률.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국가·지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사후관리(적응지원)

입양 성립 후 1년간 국가·지자체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가족의 상호 적응을 지원하는 것.

숙려기간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 전에 충분히 숙고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기간. 동의를 서두르게 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접수·예비양부모 교육·입양기록 관리·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ncrc.or.kr).

임시양육결정

법원의 입양허가 전, 아이가 예비양부모 가정에서 미리 함께 지내며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 과거 "사전위탁" 관행이 법제화된 것.

입양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결연 심의 등 입양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있습니다.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기록·친생부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합니다.

입양허가

가정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입양을 최종 허가하는 재판. 허가 청구는 예비양부모가 직접 합니다.

자조모임

입양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 제도 밖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공간입니다.

적격 확인(자격심의)

예비양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한지 심의하는 절차. 연령(25세 이상)·양육능력·범죄경력(동거인 포함) 등을 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국제입양법이 이 기준을 따릅니다.

후견인

보호 중인 아동의 법적 보호자 역할. 공적 체계에서는 보호 기간 동안 지자체장이 수행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7-08 · 법률 용어의 정확한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세요.